[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이 17일 강제집행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임차인측과 물리적 충돌과 욕설이 난무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8시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그러나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 측은 용업업체 직원 500명가량을 고용해 강제집행에 격렬히 맞섰다.
법원 집행관실 관계자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채무자는 마땅히 원고에게 (골프장) 부지를 넘겨줘야 한다"며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왔고 세입자들의 정당한 점유권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소용 없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좌파정권 입찰비리 수사촉구', '공동점유자 불법집행 시도 즉각중지' 등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었고, 일부는 소화기를 들고 정문을 지켰다. 또 건설장비와 물차도 동원됐다. 현장에는 강제집행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 약 1000여 명과 충돌을 우려한 경찰 약 300여 명이 있다.
스카이72는 2006년 공사와 부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0년까지 해당 부지를 사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스카이72는 2020년 12월 골프장 부지 사용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영업을 계속해왔다. 이에 공사는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1일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스카이72 사업자는 인국공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제5활주로 착공이 불투명해지며 문제가 시작됐다. 공사는 스카이72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공개입찰 과정에서 새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를 들이겠다고 했지만 스카이72는 “2600억원을 들여 조성한 골프장 사업권을 일순간 다른 사업자에게 뺏기게 됐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는 스카이72에 대한 강제집행 후에도 인천시가 골프장 등록 취소와 새 사업자인 ‘KMH신라레저’의 신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인천시 담당자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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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주먹 난무...′스카이 72′ 강제집행 충돌 (sankyungtoday.com)
법보다 주먹 난무...′스카이 72′ 강제집행 충돌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이 17일 강제집행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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