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부실 여전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최근 충북 지역 농협에서 발생한 132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 사건으로 농협은행의 내부 통제와 감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농협은행 전 지점장과 여신팀장, 그리고 대출 브로커가 공모하여 5년 동안 지속한 범죄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농협 지점장은 허위 서류와 차주 조작을 알면서도 대출을 승인했으며, 여신팀장은 은행 퇴직 후 브로커가 설립한 법인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작된 감정평가서와 허위 차주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5년간 내부 감사와 감독의 부실로 인해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농협은행 내부 통제와 금융감독기관의 관리 시스템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주요 금융기관으로서 농협은행은 내부 감사 및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범죄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금융감독기관 역시 5년간 이러한 범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앞서 농협은행에서는 유사한 금융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2023년 진주서부농협에서는 고객 예탁금 횡령으로 1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부경양돈농협에서는 허위 예산 집행으로 3억 7,500만 원의 손실이 보고됐다.

세종공주축산농협에서는 축산물 판매대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합천새남부농협과 광천농협에서도 하나로마트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남양주시 화도농협에서는 자동화기기 시재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강화, 아산 등 11개 지역 농협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해 다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천안시 지역농협에서는 금품 수수 및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동일인 당 대출한도 초과, 사문서 위조, 기업시설자금대출 관리 소홀 등 기초적인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의 한 농협 지점에서 직원이 지인 명의를 도용해 117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직원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었다.

이어 10월에는 울산 지역 농협에서 소속 직원이 70대 고객의 예금을 빼돌려 총 2억 5,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농협은행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금융사고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보여준다.

금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농협은행은 내부 감사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정비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예방 대책 강화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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