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철강 ‘우회 덤핑’ 차단… 원산지 증명 의무화·강력 규제 추진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정부가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 차단에 나선다. 이에 따라 원산지 증명 의무화,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차단 등 수입 철강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저가 덤핑 제품 유입과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철강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세법령을 개정해 우회 덤핑 철강재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덤핑 조사 절차를 단축해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수입 철강재의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해 불법적인 원산지 세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철강재는 수입 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MTC)를 제출해야 하며, 철강 제품의 원산지를 엄격히 확인해 덤핑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철강 수입재의 국산 둔갑,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56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고위험 철강재는 유통 이력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며, 연 4회 정기 점검을 통해 불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철강 관련 관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협의를 강화하고, 중소 철강업체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철강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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