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검사 공수처 고발…“정치 기소, 검찰권 남용” 주장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대상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수사 담당 검사 등으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공수처 앞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고발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정당한 방어이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라며 “정치 보복 수사를 강행한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십 차례 압수수색과 소환을 진행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의 소명 기회는 배제한 채 기습 기소를 단행했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수사로, 법원 영장을 통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했으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의 고발이 공수처 수사로 이어질 경우, 전직 대통령과 검찰 간 전례 없는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고위 공직자 수사에 있어 공수처의 중립성과 수사 속도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검사 공수처 고발…“정치 기소, 검찰권 남용” 주장 < 국회/정당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정치적 검찰권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