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 산정 담합 의혹에...은행연합회 ‘발끈’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금리 산정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상황 및 개별은행의 경영전략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5대 은행을 중심으로 금리가 산정되는 구조라서 담합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은행연합회 측 설명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가산금리를 통해 차주의 신용도, 대출만기, 자금조달 등에 따른 위험요소와 업무원가, 법적비용 등 비용요소 등을 계량화해 대출금리에 반영한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이 가산금리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 개선해 왔다.

이는 은행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적정한 가산금리 수준에 대해 정하는 사항이 없고 금융당국의 대출금리체계에 대한 감독 강화방안에 따라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의 경우도 연합회 등의 인위적인 조정이 가능한 구조가 아님을 강조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로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와 금액을 기초로 시스템을 통해 산출되는 지수다.

따라서 5대 은행의 지분이 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사회공헌 방식이 5대 은행에 유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은행 개별 사회공헌활동의 경우 각행이 자율적으로 활동방향을 결정해 은행연합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의 경우에도 공식 회의체를 통해 추진방향 및 세부활동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식 회의체는 은행연합회장과 시중은행장 6인(신한·우리·SC제일·하나·국민·한국씨티은행), 특수은행장 3인(산업·농협·기업은행), 지방은행장 1인(부산은행), 인터넷전문은행장 1인(카카오뱅크)로 이뤄진 ‘은행사회공헌협의회’와 전체 은행 사회공헌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사회공헌전문위원회’로 운영된다.


은행연합회는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은행들도 각행별 ESG 전략방향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사회공헌 사이트를 별도 운영하거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 세부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매년 발간하는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는 모든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6개 분야로 구분해 제공함으로써 은행간 현황을 비교가능토록 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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