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금융업 진입 문턱 낮춘다

▲ 권대영 상임위원(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해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한 이른바 ‘핀테크 라이선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핀다·핀크·뉴지스탁 등 11개 핀테크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 등 신규 플레이어의 금융업 진출 확대를 유도해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활용한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내 경쟁과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은행권 진입정책 점검, 금융과 IT간 영업장벽 완화 등의 일환이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핀테크 기업들은 우선 금융업 전반의 진입장벽이 완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핀테크가 특화되고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 라이선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이나 신용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씬파일러)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특화은행, 결제나 송금 지시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급지시전달업, 예금·대출·외환 등 일부 은행업만을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인터넷 전문 카드사, 국제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선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서는 종합지급결제업 제도(계좌개설 허용) 도입 등 과감한 조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급‧결제계좌 개설이 허용된다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편익도 증대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온라인연계투자에 대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포용보다 배제하는 영업관행,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손쉬운 예대마진에만 안주, 국내 중심의 파이 나눠먹기식 우물 안 영업 등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금융권에 실질 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과 전체 파이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중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기로 했다. 14일 2차 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21일 3차 간담회에서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이 신규 플레이어로서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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