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 인공위성 수출 규제 완화…"한국이 최대 수혜국"

▲돈 그레이브 미국 상무부 차관보 / 링크드인 캡쳐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박시수 우주산업 전문기자]



미국 정부가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온 자국 인공위성과 관련 부품 및 기술의 수출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그레이브(Don Graves) 미 상무부 부차관(Deputy Undersecretary)은 최근 미국 국가 안보 전문매체 ‘
브레이킹 디펜스
​’와 인터뷰에서 인공위성과 관련 부품 및 기술의 수출과 관련해 “새롭고, 미세한(subtle) 규제 완화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레이브 차관보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인공위성 2023’ 콘퍼런스에서의 연설을 통해서도 이러한 정책 전환을 공개했다.



그가 언급한 규제 완화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와 관련된 것이다. MTCR은 1987년 미국 주도로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이 만든 다자간 협의체다. 이 체제에서 미국 국무부는 ITAR(무기 수출 통제규정)를 운영하며 미국산 전략 부품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산 부품을 들어간 고성능 인공위성이 한국형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지 못하는 것도 바로 ITAR 규정 때문이다.



우주개발에 위해 고성능 인공위성의 자체 발사가 필요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MTCR 규정 완화가 필수적이고, 때문에 최근 우리 정부는 이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그레이브 차관보는 MTCR 규정 완화의 배경에 “커져가는 우주협력 환경”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인공위성 부품의 수출과 관련한 규제 완화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12월 상무부와 국무부 사이에 사실상 합의가 됐다"며 상무부는 미국 인공위성 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국무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는 인공위성 완성품 수출에 대한 규제 완화도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약 “일주일 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규제가 완화된 것은 한국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인공위성, 부품,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이 허락된 것은 아니다.



그레이브 차관보는 “지금까지는 거절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수출 신청을 검토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전제 없이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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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인공위성 수출 규제 완화…＂한국이 최대 수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