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 교권 보호 위해 공동 전담팀 구성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 9월 2일(토) 합의문을 발표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 전담팀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으로 구성되며,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집행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 기준과 직위해제 등 법률 집행 과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요소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말하며,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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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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