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업체 영리행위 교사 검찰 고발 수사의뢰 결정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범부처 대책회의에서 비위행위에 가담한 교원 총 2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문제 지적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및 시정하는 데 노력해 왔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기관과 영리행위에 연루된 교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교원으로부터 자수서를 접수했다. 이후 자진 신고한 교원 명단을 2017년 이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및 모의평가 문제 출제에 참여한 교원 명단과 교차 조사했다.

 

그 결과 사교육 기관에 문제를 판매하거나 시험 출제에 가담한 교사 24명을 확인했다. 이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가성 수수 금지 의무 위반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행위를 더욱 근절하기 위해 비위 교원이 향후 시험 출제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난도 시험 시스템에서 흔들림 없는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역면제기관으로 등록된 사교육업체가 국가직무적성검사 문제 출제에 관여해 부적절한 운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병무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장 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 독과점 현상이 젊은 세대의 입시와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뿌리 깊게 박힌 과외 카르텔을 완전히 근절하는 데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05 

"교육부, 사교육업체 영리행위 교사 검찰 고발 수사의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