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 '가결되면 분열, 부결되면 방탄' 딜레마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민주당은 가결되면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부결되면 방탄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직접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명계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게 되고, 민주당은 내부 갈등과 함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 구속영장은 즉시 기각된다. 이 대표는 구속을 면하게 되지만, 두 번째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방탄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민주당은 비명계와의 내부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 판단에 맡겼다. 이 대표의 단식과 부결 호소에도 불구하고 비명계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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