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대표,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 증인 채택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여러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1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리는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이상철 네이버비즈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네이버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기술 도입을 위한 불공정 계약, 불공정한 광고 클릭 계약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질의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네이버는 쿠팡, 카카오 등 다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과 함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네이버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가 받지 못했을 때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전가하는 서비스 약관을 시정했다.

카카오 역시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카카오의 홍은택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현재 자회사인 골프 플랫폼 카카오VX를 통해 경쟁사인 스마트스코어로부터 기술 탈취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비판은 카카오 본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헬스케어 등 카카오의 자회사들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헬스케어는 현재 닥터다이어리와 영업 정보 사용과 관련해 분쟁 중이며, 화물 서비스 플랫폼 카고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 협상 과정에서 자사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부적절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기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네이버는 스타트업 뉴레오가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원플러스원' 아이디어는 "유통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독점적 판매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뉴레오의 서비스 출시 이전에 상표를 등록한 것을 주장에 대한 증거로 들었다.

카카오의 경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피소된 자회사 카카오VX가 스마트스코어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판결을 받았다.

카카오 헬스케어 역시 당뇨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CGM)에 집중하고 있어 닥터다이어리와 기술 기반이 크게 다르며, 따라서 표절 의혹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다.

두 회사의 강력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사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근거 없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빠르게 진화하는 업계에서 창의성을 억누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버에 대해서는 사전 상표 등록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를 소환하기로 한 결정이 성급해 보인다는 내부 관계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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