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 베트남 고속도로 부실 공사로 손실 보상 명령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베트남에서 진행한 고속도로 공사 부실로 인해 손실 보상 명령을 받았다.

하노이 인민법원은 28일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각 1270억동(약 70억원), 710억동(약 39억원)을 발주처에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발주처인 베트남도로공사(VEC) 전직 임직원 11명 등 22명에게 직무 태만과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는 지난 2018년에 총경비 34조5000억동(약 1조9000억원)을 투입해 완공했다. 공사 재원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세계은행(WB)과 정부 기금을 통해 마련됐다.

그러나 개통 후에 한 달 만에 폭우로 인해 움푹 패거나 금이 간 곳이 곳곳에서 발견돼 부실 공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공사 구간은 72㎞로, 부실 공사가 4600억동(약 254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친 것으로 산정됐다.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발주받아 진행한 공사에 전혀 하자가 없었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이앤씨도 독립 기관 감리 결과 자사가 진행한 공사가 모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한국 건설사의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을 한국 건설사가 일부 인정받으면서, 향후 해외 건설 사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베트남 정부의 해외 건설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미 부실 공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등 해외 건설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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