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50년 만기 주담대 고령 신혼부부 판매 여전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과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 계속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허점으로 지적된 신혼부부 관련 규제 보완이 미뤄지면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3건은 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담대 규제에 나선 지난 9월 이후 신규로 이뤄진 대출이다. 최고령 대출자는 65세였다.

현재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우대형)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로 제한돼 있다.

문제는 신혼부부라면 연령에 상관 없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주금공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아 간 40~50대 신혼부부도 201쌍에 달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11일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11%는 40~50대”라며 “60대 이상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사람도 5명이나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혼부부라도 60대 이상의 경우 기대 수명과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정책 주담대의 연령 제한을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였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본적으로 50년 만기를 하니 나이 제한을 뒀는데 제가 신혼부부는 별로 생각을 못했다. 제 불찰이고 잘못이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금융위는 사후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고령 신혼부부 차주가 50년 동안 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규제가 보완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경우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회피라는 지적을 받자 연령 제한 등의 조처를 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신설했고 우리은행은 주담대 최대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한 데 이어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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