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안정 관리 위해 DSR 확대·정책자금 지원 확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이 10조1천억원으로 예년 대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 경제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 정착 ▲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는 ▲ DSR 적용 범위 확대 ▲ 스트레스 DSR 도입 ▲ 서민·실수요층 대상 정책 모기지 확대 ▲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DSR 적용 범위 확대는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만 적용되는 DSR을, 예적금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DSR 도입은, 금리가 급등하는 등 가계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수립 시 신경 써달라"며 "적합성 원칙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의 이번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DSR 확대 등은 서민·실수요층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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