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잠수함 설계도면 타이완 유출…한화오션, KDDX 수주에도 빨간불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도면이 타이완으로 유출된 사건으로, 한화오션이 올해 초로 예정된 KDDX 사업 입찰에서 ‘승자의 저주’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DX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을 대체할 차세대 구축함으로, 2027년부터 2033년까지 10척이 건조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7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으로, 대우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3개 조선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한화오션이 KDDX 사업의 유력한 수주 후보로 꼽혀왔다. 이는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잠수함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잠수함 설계도면 유출 사건으로 한화오션의 기술 보호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보안 감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안 감점은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해당 지침의 ‘보안 및 방위산업 기술 유출·침해 사고 발생에 따른 감점 조항’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기술을 빼돌린 주체뿐만 아니라 기술 보호조치에 소홀한 경우에도 감점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합병 전 회사의 퇴직자가 설계도면을 빼간 일이라며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기술 보호조치 소홀로 보안 감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이 2013~2014년 당시 대우조선해양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 개념 설계 등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혐의로 2022년 11월 유죄가 확정되면서 보안 감점을 받았다.

정부가 2022년 말 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페널티 점수 기준을 ‘기소 후 3년’에서 ‘형 확정 3년’으로 바꾸면서 HD현대중공업은 내년 11월까지 계속 페널티를 받게 된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 1.8점을 받은 영향으로 지난해 7월 7917억원 규모 울산급 배치-III 5·6번함 건조 사업에서 한화오션에 석패한 바 있다.

한화오션이 KDDX 사업에서 보안 감점을 받게 된다면, HD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 한화오션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 한화오션을 크게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보안 감점만 없다면 충분히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상황이다.

KDDX 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기술력과 함께 보안 능력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잠수함 설계도면 유출 사건은 한화오션의 기술 보호 능력을 의심케 하는 사건으로, KDDX 사업의 수주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타이완의 잠수함 개발을 도왔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 자칫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12월 HD현대중공업과 맞붙은 1조원 규모 3600톤급 잠수함 장보고III 배치-II 3번함 입찰경쟁에서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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