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과징금 상한액 인상 추진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응하여 관련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의 대규모 자료 유출 사건 등을 비롯한 다수의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과징금 상한액은 4억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2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와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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