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 검토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두고 정부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논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민수용 도시가스는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에너지 요금 인상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를 고려해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위기로 인해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미수금은 13조 5천억 원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 원에서 2023년 말 39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가스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가스 요금이 40%가량 인상되면서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스 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된다.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7월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메가줄(MJ)당 19.4395원이다.

업계에서는 가스 요금이 원가를 반영하려면 약 10%가량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가스의 약 30%를 차지하는 민수용을 제외한 발전용과 산업용 가스 요금은 이미 원가 이상 수준으로 인상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를 고려해 전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많아 3분기 전기 요금은 동결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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