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박씨, 재판에서 심신미약 주장하며 혐의 일부 부인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서울대 N번방'의 주범 박모(40)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재판에 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0일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하며 박씨의 심신 상태를 변호했다.

박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 검찰이 혐의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귀를 막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박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법률적 판단을 요청했다.

또한, 공범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는 교사 행위와 관련해 변호인은 "강모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 영상물 제작을 시작했다"며 "박씨의 제안이나 사진 제공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박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강모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의 박씨와 강씨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총 61명으로 파악됐다.

현재 박씨와 강씨를 포함한 범행에 가담한 4명이 모두 기소된 상태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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