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품권 규제 강화 방안 추진…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 시장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권 발행 업체의 행위 규정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약관 사용률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현재 상품권 시장은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누구나 인지세만 납부하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발행 업체들이 자금 운용을 무분별하게 할 가능성이 생겼다.

특히, 예치 방식이 가능해 선불업자가 거래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내달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더해 추가적인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발행액 기준을 낮추거나 연간 발행 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자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류 상품권에 대한 규제 강화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약관 채택률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일부 제휴처에서는 해당 업체에서 발행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 시장의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고,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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