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PG사 재무건전성 강화…자본금 기준 상향 추진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전자상거래 업계의 미정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PG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강화 방침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인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규모에 따라 자본금 규모가 '30억원 이하'에는 3억원, '30억원 초과'에는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법률 개정안을 9월 중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개정안에는 이커머스 범위의 구체화, 정산기한 주기의 명확화, 별도 관리되는 판매대금 비율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정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최 부총리는 "기존 지급분에 대한 대출금리를 2.5%로 인하하고,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의 피해 현황을 이달 말까지 집계해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며 "내수 회복이 더디고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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