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본격 조사 착수... 국외 이전 절차 검토 중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최근 카카오페이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애플, 알리페이 등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외 개인정보 이전 절차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개인신용정보 유출 규모는 약 542억 건에 달하며, 이는 약 4천45만 명의 카카오 계정과 관련된 정보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조사를 착수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포함한 국외 개인정보 이전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월드코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여러 해외 기업들의 개인정보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와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네이버페이와 토스 등 다른 국내 결제 서비스 업체에 대한 조사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개인정보와 개인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 위원장은 공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 예산안이 소폭 감액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내년부터 도입될 마이데이터 제도와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예산 등의 조정으로 인해 일부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정책적으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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