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잉여금 4조원대 책정… 세수 결손 우려 속 시장 변동성 주목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국은행(한은)이 내년도 정부에 납부할 잉여금 규모가 4조 원대로 편성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한은 잉여금을 4조2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한은의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로, 지난해의 순이익 대비 3.4배나 증가한 수치다.

한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나머지를 정부에 납부한다.

이에 따라 한은의 순이익이 증가하면 잉여금 역시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한은의 순이익은 국제 금융 환경 변화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는 순이익 증가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주식 시장 호황이 순이익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으나, 시장 상황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어 이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올해 정부가 예상했던 한은 잉여금 세입은 1조6천300억 원이었지만, 실제로는 9천221억 원에 그치면서 예산보다 7천억 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다.

임광현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한은의 순이익은 3조6천억 원이었으나, 올해 연간 순이익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232

한국은행 잉여금 4조원대 책정… 세수 결손 우려 속 시장 변동성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