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 급증…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절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최근 5년간 중소기업들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589건 중 524건(89.0%)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기술 유출에 특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통계다.

2019년에는 총 112건의 유출 사건 중 104건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전체 피해의 92.9%에 해당한다.

그 후 2020년에는 중소기업 피해 건수가 122건으로 증가했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80건과 88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다시 130건으로 급증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해로 기록됐다.

총 589건의 유출 사건 중 517건은 국내로 유출된 반면, 국외로 유출된 사건은 72건이었다.

그중에서도 중국으로의 유출이 4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중소기업들의 기술이 해외로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송재봉 의원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 유출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피해 예방 및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 급증…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절실 < 산업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 급증…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