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비율 역대 최고…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 커진다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정부 재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45.4%로 집계됐다.

이는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0년 4분기 이후 최고치다.

매크로 레버리지는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정부 부문의 국가채무를 의미한다.

이번 정부부채 비율 증가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와 경기 부양책에 따른 재정 적자의 지속이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자본 유출, 금융·외환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의 증가가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의무 지출 비중은 53.3%로 재량 지출 비중을 초과하여, 정부의 지출 구조 조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GDP 대비 가계와 기업부채 비율은 각각 92.0%, 112.2%로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민간신용 비율도 204.2%로 줄어들며 다소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년 변경에 따라 세계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네덜란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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