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동결 결정…한국전력 재무 위기 속 연말 인상 가능성 여전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전기요금의 미세조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한전의 재무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4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했지만,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존과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의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매 분기 ±5원 범위에서 조정된다.

그러나 이번 분기의 연료비 가격 동향에 따르면 실제로는 -5원으로 설정해야 했으나,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5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해 약 43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한전의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고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위해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만 동결된 상태다.

특히 전기요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여, 향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 간담회에서 "폭염 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인상 시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적 부담과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지지만, 시점과 폭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었지만, 연말까지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와 한전은 에너지 가격과 한전의 재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폭을 조정할 방침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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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전기요금 동결…한국전력 재무 위기 속 연내 인상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