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부담 가중, 대위변제액 급증…정부의 긴급 대응 필요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대출 금액이 지난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 4,4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9% 증가했다.

대위변제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의 대출을 보증했으나 소상공인이 이를 갚지 못해 지역신보가 대신 상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 원에서 2022년 5,076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1조 7,126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대위변제 건수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대위변제 건수는 9만 8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3% 증가했다. 이는 2021년 2만 2천 건, 2022년 3만 1천 건에서 지난해 11만 2천 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위변제액과 건수가 급증한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소위 '3고(高)'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대출이 증가했으나, 이를 상환할 만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455조 7천억 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월 말(329조 9천억 원) 대비 38.1%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대출 부담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88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로, 2019년 6,142억 원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최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가운데, 다음 달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022년 10월 3.00%에서 지난해 1월 3.50%로 인상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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