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금지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빠르면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는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법제처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는다.
대형마트 노동자와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은 이런 규제 완화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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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해제될까...새벽 온라인 배송 허용도 검토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금지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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