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50명 신분상 조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경기도가 군포시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5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감사 기간은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였다.

감사 결과, 군포시는 행정상 조치 47건, 신분상 조치 15건, 재정상 조치 7건(약 5억 9천만 원), 제도개선 1건 등을 포함해 총 50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군포시 A과가 승진임용 명부에서 1순위와 2순위를 무시하고 7순위인 B씨를 승진시키며, B씨는 정년퇴직 11일 전에 5급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 담당자는 중징계를 받았다.

또한, 군포시 C과와 D과는 유명 업체 E사가 2018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증축 및 산지 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과는 E사의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체납된 점용료를 강제 징수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군포시는 기간제근로자를 비공식적으로 채용하고,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5명이 비공개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1년간 경기도 내 사립 작은도서관이 50개 감소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2016년 법 개정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해 15%의 지방세가 부과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 감사총괄과의 김상팔 과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군포시의 행정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439

경기도, 군포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50명 신분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