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정쟁 속 정책 실종 우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되어 26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총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여야는 국정 현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정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만큼, 정치적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이번 국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주가 조작 의혹 등 다양한 사안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를 구성하고, 특검법 재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공세의 중심에 두고 대응할 방침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등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를 통해 여당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정감사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도 거론하며 전임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야 간의 이러한 대립은 이미 상임위별 증인 채택 과정에서부터 드러났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공천 개입 의혹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자들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대장동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증인들을 소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크게 부각되며 정파적 이익을 위한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 현안을 살피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지난 1년의 국정을 점검하는 자리여야 하지만, 여야가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어 정쟁만을 위한 장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도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맞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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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정쟁 속 정책 실종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