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차주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고소득자 부동산 투기 활용”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최근 3년 동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이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비율은 평균 32.5%였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2%, 2022년 32.0%, 2023년 31.2% 등으로 매년 30% 선을 웃돌았다.

차주 3명 가운데 1명은 다주택자라는 의미다.

전체 신규 주담대 취급액으로 실제 대출 금액을 추정하면 2021년 335조6000억원, 2022년 324조2000억원, 2023년 332조원 등이다.

주담대 규모를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득 5분위(상위 20%)가 전체 주담대의 93.7%를 차지했다. 소득 5분위가 지난해 말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8.1%에 달했다.

차 의원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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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차주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고소득자 부동산 투기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