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공위성 기술 수출 규제 완화…우주 기업 해외 진출 활로

 

 

 

 

[산경투데이 = 박시수 우주산업 전문기자]

미 상무부는 최근 일부 인공위성 기술의 수출 통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해외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미국 우주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진 위성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핵심이며,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완화 조치에도 여전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첨단 위성 기술은 강력한 수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고성능 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 관련 기술은 미 국무부가 관리하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일부 첨단 위성 기술은 해외 수출의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표적인 SAR 위성 제조사인 ‘카펠라 스페이스(Capella Space)’의 프랭크 백스 CEO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00MHz 이하 대역폭에서 작동하는 SAR 시스템은 수출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500MHz 이하 대역폭은 상업적 가치를 갖추지 못한 저성능에 해당된다”며 실질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카펠라 스페이스의 SAR 위성은 600MHz 해상도를 제공하며, 경쟁사인 미국의 움브라(Umbra)와 핀란드의 아이스아이(ICEYE)는 이미 1,200MHz의 성능을 달성한 상황이다.

백스 CEO는 고성능 SAR 기술의 수출 규제가 여전히 미국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유럽과 중국의 경쟁사들이 이에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통제 완화가 미국 우주산업에 단기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면서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첨단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수출 규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972

美, 인공위성 기술 수출 규제 완화…우주 기업 해외 진출 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