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공청, 로켓 발사·재진입 규정 대대적 개선 나선다

 

 

 

 

[산경투데이 = 박시수 우주산업 전문기자]

로켓 발사와 우주 물체의 지구 재진입과 관련된 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미 연방항공청(FAA)이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FAA는 11월 14일 성명을 통해 규제 개선을 전담해 추진할 ‘항공우주 규칙 제정 위원회’(Aerospace Rulemaking Committee, SpARC)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첫 회의는 12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인물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회의 논의 대상에는 발사와 지구 재진입(reentry) 면허와 관련된 ‘Part 450’라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Part 450’은 발사와 재진입에 필요한 면허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21년 3월 도입했다.

하지만 규정에 명확성과 유연성이 떨어져 도리어 면허 발급이 지연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페이스X는 ‘Part 450’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대표적 기업이다.

그윈 숏웰(Gwynne Shotwell) 스페이스X 사장은 11월 15일 한 컨퍼런스에서 스페이스X의 드래곤 우주선이 방대한 비행 기록에도 불구하고 ‘Part 450’ 규정하에서 지구 재진입 면허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많은 비행 기록이 있는 드래곤 우주선이 재진입 허가를 받지 못했으니, 스타십의 재진입 면허를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에둘러 ‘Part 450’를 비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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