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초 추경 선 그었지만…내수 부진 속 논의 여지 남아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부인하며 논란을 진화했지만, 내수 부진 문제가 심화되면서 추경 논의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연초 추경설은 정부와 여당의 부인으로 일단락됐으나,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향후 추경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에 선을 긋는 이유는 명확하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추가 예산 논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과거 추경 사례를 보더라도 통상 본예산 집행 이후 필요성이 명확히 확인될 때 논의되었으며, 연초에 추경을 추진한 사례는 경제 위기 등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있었다.

재정 여건도 추경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세수 부족으로 이미 재정 운용이 빡빡한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국채 시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현재 예산안에 반영된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1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며, 추가 발행은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재정건전성도 추경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내년 예산안에서 관리재정 적자 비율은 GDP 대비 2.9%로 설정돼 있으며, 추경 편성 시 3%를 초과해 재정준칙 법제화와 충돌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수 부진이 심각한 만큼 추경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현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인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내수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본예산을 활용한 해결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현재로선 추경 없이 본예산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추경 논의가 언제든 재점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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