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계엄 해제…“국회 요구 수용, 국정 정상화 촉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비상계엄을 전격 해제하며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밤 10시 25분 계엄 선포 후 약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수용해 군 병력을 철수시키고 계엄사무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더 이상 국정 마비와 혼란을 초래하지 않길 바란다”며 국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정부는 계엄 해제 발표 직후 새벽 4시 30분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다만 일부 국무위원들의 참석이 늦어져 실질적인 의결 절차에는 시간이 더 소요됐다.

앞서 국회는 새벽 1시 긴급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참여해 계엄 해제에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의 잇단 탄핵 시도와 무리한 예산안 처리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발의와 주요 민생 및 치안 예산 삭감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긴급 소집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로 인해 상황은 급변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비상계엄 발동이 헌법적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와 동시에 야당의 입법 독주와 예산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더 이상 초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다만, 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갈등과 여야 간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야 간 협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계엄 해제 이후에도 예산안 처리와 탄핵 논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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