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의 난항…우원식 의장, 여야 협상 재개 촉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예산안 협의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외 신인도와 경제 안정을 위해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의장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 의장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국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박하며, 기재부의 태도를 질책했다.

우 의장은 이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제안한 방안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야당이 요구하는 일부 증액 사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감액안에서 추가로 7천억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상정할 계획을 밝혀 대치 국면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여야 협상이 완전히 멈춘 상황에서, 우 의장은 10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여야에 요청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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