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두 번째 尹탄핵안 발의…국회, 비상계엄 집중 추궁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이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첫 탄핵안이 폐기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 등 내란성 지시를 내렸다는 추가 혐의를 검토 중이다.

탄핵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14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한편, 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 및 기관장들을 출석시켜 비상계엄 선포 과정, 국무회의 심의 내용, 계엄군의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입 경위를 추궁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또한 별도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질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번 계엄 사태가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의 헌법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보고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정치 전문가는 "이번 탄핵안 재발의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추궁이 윤석열 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정치권의 격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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