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폐업 공제금·대위변제금 역대 최고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경기 침체 여파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들의 내년도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지난 11월까지 1조3천19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수치다.

반면, 폐업 건수는 10만2천940건으로 지난해(10만3천254건)보다 조금 적었다.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금을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상환한 대위변제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5천76억 원에서 2023년 1조7천126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 10월까지는 이미 2조578억 원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고환율과 국제 규제 강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제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환차손이 매출에 직결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정책과 규제 강화 가능성은 수출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9.7%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내수 침체와 고물가, 환율 상승은 중소기업들에게 지속적인 리스크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검토, 환율 리스크 관리 지원,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등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과 금융 안정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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