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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1.47%로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근로자의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산재보험료율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7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소폭 상승한 1.80%를 기록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의 1.47%에 이르렀다.
이 같은 결정은 보험급여 지급과 재해 예방,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도 노무 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의 핵심 수단"이라며, "2024년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산재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목표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보험료율 변동이 경제와 근로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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