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세금 소송 패소…판결문 비공개 요청 기각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LG 오너 일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23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1심 판결문 열람 제한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윤 대표가 지난 14일 제출한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을 19일 기각했다.

윤 대표 측은 ‘비밀 보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제한 사유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문 공개 여부는 사회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으로, 재계 내 입지가 상당하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의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윤 대표는 이번 세금 소송 과정에서 단순한 조세 문제를 넘어 다양한 의혹에 휘말렸다.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해외 국적 취득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의혹이 다뤄졌다. 또한, 별세한 유명 가수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윤 대표는 지난해 11월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서도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며, 당시 법원이 이를 수용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관련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계 관계자들은 윤 대표가 1심 패소 후 의혹 확산을 막고, 향후 진행될 2심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판결문 열람 제한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윤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법원이 판결문 공개를 허용함에 따라 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윤 대표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2심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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