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절판마케팅 정조준…불법 적발 시 강력 제재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을 둘러싼 일부 생명보험사의 절판마케팅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특히 한화생명을 비롯한 주요 보험사들이 판매를 급격히 늘린 정황이 포착되면서, 금감원은 관련 모집채널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15개 생명보험사의 판매 실적을 모니터링한 결과, 11개사가 절판마케팅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일평균 계약 건수는 327건으로 전달보다 7.9% 증가했으며, 초회보험료는 87.3%나 급등해 고액 계약이 집중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화생명은 업계 전체 판매 규모의 32.5%를 차지하며 644건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초회보험료는 22억5,2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달 대비 152.3% 증가한 수치다.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 역시 각각 56건과 49건의 일평균 계약을 체결하며, 초회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지급한 모집 수수료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GA 지급 기준 초회보험료의 평균 872.7%에 달하는 수수료가 책정됐으며, 일부 건에서는 1,053%까지 치솟아 과다 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절판마케팅이 의심되는 보험사들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계약 체결일 조작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세 혐의를 포함한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판마케팅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감독·검사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보험사의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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