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대출금리 인하 반영 시점'…시장 점검 강화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면서 금융감독원이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며, 작년에는 가계부채 관리를 고려해야 했지만, 올해는 시간이 지난 만큼 이제는 반영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대출금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8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랐을 당시, 금융당국이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대응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금리 조정보다는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 기조를 조정했고, 그 결과 연말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가계대출 증가 폭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승인과 관련해 그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심사 중이며, 경영평가 등급 산출 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승인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김 위원장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지만, 정책 신뢰성과 효과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지방으로의 자금 공급 필요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한 만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자금이 더 공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지주사의 배당 확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RWA) 영향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은행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여신과 자산운용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고, 감독 제도상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NH농협금융지주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1조5000억 원의 대규모 배당과 관련해서는 “배당 확대와 금융 건전성 유지, 자산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독당국, 농협중앙회, 농협은행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수도권 전세보증비율 조정 여부는 오는 4~5월 결정할 계획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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