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5조 원 급증…정부, 부동산 시장 긴급 점검 나선다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5조 원가량 증가하며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약 5조 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 2월 이후 최대폭 상승으로, 당시 코로나19 영향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 대출이 급증했던 상황과 유사하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 원을 넘어섰고, 2금융권도 1조 원 중반대 수준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가 학기 시작 전 이사 수요와 명절 연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나, 수도권 특히 강남 지역에서 대출 증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 4구의 주간 집값 상승 폭은 0.36%를 기록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해제 이후 발생한 변화로,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직접적인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폭이 급격히 커졌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올해 초부터 시장 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이후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나, 부동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등의 비가격적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점을 고려해 차등화된 금융 규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조정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2단계 규제에서는 수도권 주담대·신용대출에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하반기부터 90%로 일원화되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도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 맞물리면서 시장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급격한 대출 증가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5일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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