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부정 대출 적발…기업은행 882억, 농협조합 1,083억 규모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천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전·현직 임직원이 금품 수수·사적 인맥을 이용해 대출을 승인하고, 일부는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에서는 총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고, 이 과정에 은행 내부 인사와 그 가족, 지인 등 2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조합에서도 1천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 부당대출의 중심에는 퇴직 직원 A씨가 있었다. 14년간 근무 후 퇴직한 A씨는 이후 법무사 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체를 차명 운영하며, 은행에 재직 중인 배우자와 지인들과 공모해 총 785억원 규모의 대출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심사 담당 배우자와 지점장 등의 도움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자금 조달 능력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출을 승인받았다.

일부는 본인의 자금 없이도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쪼개기 대출이 이뤄졌다.

또한, A씨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과 다수의 사모임을 갖고 이들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했으며, 배우자나 지인을 본인이 실소유한 회사에 채용하는 방식으로 15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이 오갔다.

일부 관련자들은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현재까지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중 95억원이 부실화된 상태이며, 향후 부실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농협조합에서는 법무사 사무장 B씨가 내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약 1,083억원 상당의 대출을 부정하게 실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소형 분양 계약을 악용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기본적인 서류 검토조차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빗썸이 일부 임원들에게 총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하며, 이들이 자기 거래를 스스로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 명목으로 분양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에서는 대출 담당 부장이 26억5천만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부당 취급하고 2천만원 넘는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는 투자부서 실장이 친인척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121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일으킨 사례가 적발됐다.

앞서 우리은행에서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업체에 대한 부당대출이 730억원에 달하며, 일부 직원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금감원은 특히 기업은행이 내부 제보로 문제를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이를 외부에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협조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현재 대부분 금융사는 이해상충 방지를 단순 선언 수준의 규정에 맡기고 있어 실질적인 통제가 어렵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고, 향후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과 내부통제 실태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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