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율 16.3%로 상승…올해 감면액 78조 원 전망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16.3%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0.5%p 상승했다.

국세감면액이 증가하면서도 세수결손이 심화된 가운데, 올해 국세감면액은 역대 최대인 7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며,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전년 대비 1조6천억 원 증가한 71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감면액 증가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세수입 총액은 예산 대비 30조6천억 원이 적고 전년보다 6조 원 줄어든 396조6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전년의 15.8%에서 16.3%로 상승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작년보다 6조6천억 원 증가한 78조 원으로 예상되며, 국세수입 총액 예상치인 412조2천억 원을 기준으로 한 국세감면율은 15.9%로 추정됐다. 이는 법정 한도(15.6%)를 소폭 초과하는 수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수입 총액이 크게 감소하며 예상 감면율과 차이가 발생했다"며 "다만 감면액 증가 규모는 최근 5년 평균(4조4천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면 한도 준수와 조세지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경기 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27건의 조세특례 제도에 대해 심층평가를 진행해 성과를 분석하고, 일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받아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는 국세감면율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 재정운용을 도모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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