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소상공인·장기 연체자 대상 1.5조 규모 빚 탕감 추진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채무 구조조정 정책이 구체화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소득·신용이 취약한 계층과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투트랙’ 빚 탕감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증가한 채무에 대해 공적 재정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자영업자 재기를 유도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축은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 감면이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무담보 채권에 한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을 허용한다.

이는 기존 새출발기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상환 기준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사업자로,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두 번째는 신용대출 중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권에 대한 신규 정리 방안이다.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채권 자체를 소각해 채무 부담을 없애는 조치도 포함됐다.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대 80% 원금 감면과 10년 분할 상환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총 8천억 원을 투입하며, 이 중 4천억 원은 추경, 나머지는 금융권 출연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약 19만 명의 취약 소상공인에게 1%포인트 금리 감면을 제공하는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채무자 컨설팅, 취업·창업 연계 등의 자활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일각에서는 반복적인 채무 감면이 금융 질서를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국민행복기금(8.1조 원), 장기 소액 연체 정리(4.3조 원), 새출발기금(5.8조 원) 등 정부 주도의 빚 탕감 프로그램이 잇따르며 유사 사례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재기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무분별한 채무 감면은 연체 유인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통합과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고의 연체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당국은 소액 연체 채권의 매입 가격을 평균 5%로 설정했지만, 금융사와의 가격 협상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산안 통과 즉시 금융권과 협의에 착수해 3분기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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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소상공인·장기 연체자 대상 1.5조 규모 빚 탕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