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 사장 "LH는 '땅장사'만 집중" 비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연합)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땅장사'에만 집중하면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땅을 사들인 건설업체만 배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LH의 택지 분양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언급하면서 "LH에는 초기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한 채당 1억원의 수익을 가정해놓고 분양전환 후 10억원 이상을 번 단지가 많다"며 "LH도 분양 원가나 자산 현황을 공개해 주택 공급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SH공사는 건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자산가치 상승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SH공사가 국민에게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단 것이다.



김 사장은 "SH는 부동산 투기 회사가 아니므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제도적 미비점"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에 보유세가 면제될 때까지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이와 함께 강남구 세곡동 '세곡2공공주택사업'(세곡2지구)의 개발이익과 자산이 2011년 타당성 검토 당시보다 11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격을 인정하지 않아 사업성 부족과 회계결산 손실 등을 야기하는 사업타당성조사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개선 또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또 SH가 토지 매입 후 서울 내 국민평형(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짓는데 까지 한 채당 3억5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분양원가를 공개한 마곡9단지의 경우 한 채당 3억3600만원인데, 이를 5억800만원에 분양해 1억7200만원의 수익을 냈다. 서울 내 전용면적 59㎡가 민간분양시 8~9억원에 달하는 점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가격인 셈이다. 이외 SH가 보유한 마곡9단지 내 임대주택의 경우 추후 가격 상승에 따라 SH의 자산도 상승하는데, 김 사장은 이를 다시 서울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SH의 목표라고 말했다.





[ⓒ 산경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92314282956

김헌동 SH 사장 ＂LH는 ′땅장사′만 집중＂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