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이용자 단 8명...실효성 의문

▲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연 1~2%대 저리 대출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출은 지난 1월 9일 출시 이후 단 8건에 그쳤다. 대출 액수는 총 9억원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만 해도 3131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이용자가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 대출은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가 3000명가량임을 감안해 예산 1660억원을 책정해뒀다.

하지만 저리라고 해도 또 빚을 내려는 피해자들이 많지 않았고 대항력 유지 등을 이유로 이사를 원치 않은 경우도 많았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전세자금에 한해 대출 지원을 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을 연 1~2%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내놓는다.

국토부는 이달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신한은행(5월 15일), 농협(5월 29일), 하나은행(6월 5일)에서 순차적으로 대환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주거지원 역시 이용 사례가 드물다. 경매가 끝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 임대주택 입주자는 지금까지 9명뿐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주거주택은 원룸인데다가 도심과 떨어져 있어 피해자들 사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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