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소위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의결

▲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있다.(연합)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해서 관련 의정 활동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오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앞서 ‘수십억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을 당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이 있었단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여야는 이달 중순쯤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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