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56조 4000억원, 역대 최대 불용 예상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역대 최대 세수 결손 56조 4000억원으로 인해 올해 역대급 불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일 지난해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다.

이번 마감에서 불용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용이란 세출 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하며, 세수가 부족해 집행하지 못한 금액도 포함된다.

최근 3년간 평균 불용률은 1.73%였지만, 올해 총 세출 예산 639조원을 고려하면 평균 불용액은 10조원 안팎이다.

하지만 내부 추계 결과, 불용의 범위가 역대급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체 불용액과 허수를 제외한 통상적 불용액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대급 불용이라고 하기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 불용의 숫자를 보여드리면 허수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통상적 불용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 미집행과 더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도 불용액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시지가 하락, 세율 인하 등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나온 해는 2013년으로, 8조 5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 18조 1000억원(불용률 5.8%)을 불용으로 돌렸다.

그 다음 해인 2014년에도 세수가 10조 9000억원 부족해지자 17조 5000억원 규모(불용률 5.5%)의 불용액으로 대응했다.

반대로 세수가 많아져도 과다 책정한 예산의 불용이 늘어난다.

지난 2022년에는 초과 세수가 49조 7000억원 늘면서 8년 만에 최대인 12조 9000억원의 불용액을 기록했다. 불용률도 2.2%로 2018년(2.3%)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는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금, 세계잉여금, 불용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세입 부족과 재정 운영 노력을 국민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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