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우주예산 1.5조”…4차 기본계획 확정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조립동에 있는 누리호. / 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출처 : 산경투데이(https://m.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박시수 기자] 정부가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21일 심의, 확정됐다.



한국이 만든 무인 착륙선이 2032년 달에, 2045년까지 화성에 착륙시키고, 현재 세계 우주시장의 1%(매출액 기준)정도인 국내 우주산업을 2045년까지 10%까지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22년 7,340억원인 국가 우주예산을 2027년까지 거의 두배인 1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남(발사체)과 경남(위성), 대전(연구·인재개발)에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본 계획은 국가 우주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며, 4차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운영된다.



한 총리는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우주영역은 달 기지건설 추진, 화성 유인탐사 계획 구체화 등으로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하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과기부 보도자료 발췌 출처 : 산경투데이(https://m.sankyungtoday.com)

(1)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5대 미션 (2045년까지)

- 우주경제영토 확장

- 아시아 우주수송 허브 구축

- 우주산업의 10대 주력산업화

- 우주안보 체계 확립

- 세계수준 우주과학 역량 확보



(2) 기반 인프라 조성 전략

- 민간주도 사업 확대

- 우주항공청 설립

- 정부투자 확대

- 인력·국제협력 강화



(3) 핵심기술 개발 전략

- 차세대-누리호-소형 발사체·인프라 완성

- 위성 및 활용서비스 수요 발굴·확대



(4)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 발사체 특화지구 ‘전남’

- 위성 특화지구 ‘경남’

-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대전’

- 민간 전용 우주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구축 추진



(5)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 9년간 1.4조 투입 (2022년 12월부터 2030년까지)

- 다수의 영상레이더(SAR), 광학(EO) 위성으로 구성

- 위기상황 감시 및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군집위성 개발

- 지상 및 활용시스템 개발/구축

- 다부처 협력사업: 과기정통부, 국방부(방사청), 해경청 등



(6)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 설정

- 우주탐사 확대 : 2032년에 달 착륙을 완수, 2045년 화성착륙 성공 / 무인탐사의 독자적 능력을 확보 / 유인탐사, 우주정거장, 탐사기지 등 대규모의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



- 우주수송 완성 : 2030년대 무인수송 능력 확보 /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 확보



- 우주산업 창출 : 2030년대까지 자생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 / 2045년에는 우주산업을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 우주안보 확립 : 2030년대까지 국내 감시관측 인프라를 확대 / 2040년대에는 국제공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



- 우주과학 확장 : 2030년대에 다학제적 우주과학 연구역량을 확보 / 2040년대까지 세계선도형 우주과학 임무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 확보



(7) 예산

- 2027년까지 정부 예산 2배로 확대 (2022년 예산 7,340억)



(8) 인력양성

- (초·중·고) 우주관련 교재를 확충하고 우주영재를 발굴

- (대학) 우주중점연구실과 미래우주교육센터를 확대

- (성인) 재교육 및 석박사급 채용 지원, 산학연 인력양성 협의체 구축



(9) 거버넌스

- 우주항공청 설립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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